<2011 국감> 박병석 "캠코, 주식으로 받은 물납 중 677억원 떼였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받은 물납 중, 휴업과 폐업으로 매각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떼인 돈이 67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물납이란 상속 및 증여세 납부 시 현금이 부족할 때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캠코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물납주식의 매각이 어렵게 된 기업의 위장 휴-폐업 등을 면밀히 조사해 국고손실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국세물납증권 수탁은 총 609개 종목에 1조 9293억원이며 이 중 문제가 된 비상장주식은 1조742억원이다.

종류별로는 ▲비상장주식 1조742억원 ▲상장주식 8447억원 ▲채권 85억원 ▲수익증권 17억원 순이다.

캠코는 이 기간 물납받은 유가증권 가운데 8056억원어치를 4911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물납주식의 가격대비 매각 가격 비율이 61.0%에 불과한 만큼, 캠코는 물납주식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적기매각 등을 통해 국고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