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32조원…‘하향 안전 추세’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32조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조 367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은 늘었지만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로 내년에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31조9871억원으로 올해의 30조6194억원보다 1조3677억원(4.5%)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 총액은 205조925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4%로 추정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전망치인 15.1%보다 낮은 수치다.

감면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확대 (3904억원) ▲R&D 비용세액공제(2888억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2431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2300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97억원) ▲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017억원) 등이다.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으로 9817억원이 감소하고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면제 폐지로 169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올해 국세감면액은 30조6194억원,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정집계돼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준수했다.

재정부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2010년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