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년)'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535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광산개발로 오염된 1070개 폐광지역을 친환경 지역으로 조성, 공원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가행광산(386개소)을 포함해 폐금속광(423개소), 폐탄광(220개소), 폐석면광(41개소) 등의 산림·토지복구에 2172억원,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에 884억원, 수질개선사업에 821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광산개발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된 경우 휴경 조치 후 보상비를 지급하고 토양개량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토양 개량이 어려운 경우 비식용작물 재배나 매입 후 공원 등 타용도로 전환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광해방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질정보시스템(GIS) 구축 등을 통해 자원개발과 국내외 패키지 협력 사업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그동안 지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등에서 각각 추진해 온 광해방지사업을 지경부로 일원화한 바 있다.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1단계(2007~2011년) 사업기간에는 1190개소의 폐광지역등에 총 3916억원이 투입돼 258개동의 광산지역 폐시설물을 철거했다. 또 폐광 갱내 오염지역내에 44개소의 수질정화시설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사업은 전국 광해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석면광산을 포함한 모든 광산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광해방지 정책을 수립했다"며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광해방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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