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30%서 방산 매출액 전체 10% 미만"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방산업체 10곳 중 3곳에서 방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방산업계의 구조적 병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대평 의원(국민중심연합)이 2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6개 방산업체 중 26곳(30.2%)의 방산 매출 총액이 전체 매출의 10% 미만이고, 이 중 6곳은 1%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산 매출이 아예 없는 업체도 4개나 됐다.

인력구성 면에서도 직원들이 모두 방산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는 13개(15.1%)에 불과했다. 20곳에서는 방산인력이 10% 미만이었고 방산 종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업체도 3곳에 달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말까지 달성한 방산수출액 6억8000만 달러 중 4억 달러(58.5%)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T-50, 1억 6000만 달러(23.5%)는 풍산의 탄약과 탄약케이스가 차지했다.

나머지 75개 수출 방산업체는 1억20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 같은 방산과 민수의 어정쩡한 동거는 방산의 구조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업중단과 재정난에 처하면서 업체들이 방산을 축소하고 민수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T-50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품이 탄약과 차량 등 대부분 재래식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방산 지정과 지원이란 퇴행적 구조에서 벗어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일관성 있게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