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신보, 부실률 가장 높은 업종 '건설업'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종 중 부실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보 업종별 부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건설업의 부실률이 7.7%를 기록하면서 보증업종 중 가장 높았다.

건설업은 2006년 말 부실액 1513억원, 부실률 4.7%를 나타냈으나 5년 후인 지난해 말에는 부실액 3020억원, 부실률 7.2%로 증가했다.

5년간 부실액이 50%, 부실률은 65.3%(2.5%) 증가한 가운데 신보는 8월 현재 건설업의 부실액이 1983억원으로 연간 부실률은 7.7%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업종은 지난 5년간 모두 3~4%대를 기록했고 올해 제조업 부실률은 최고 5.0%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신보의 건설업종 보증 사고금액은 99.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의 건설업체 보증공급은 2006년 2만3550건에서 지난해 2만8142건으로 19.5%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3조2433억원에서 4조4137억원으로 3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 사고건수는 1504건에서 1679건으로 11.6% 늘어났고, 사고금액 역시 1513억원에서 3020억원으로 99.65% 증가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보증공급액 증가율보다 사고액 증가율이 3배정도 더 높다는 것은 신보가 건설업 보증공급을 늘릴수록 사고액이 더 크게 늘어남을 의미한다"며 "이는 신보의 보증여력 약화, 즉 보증배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업종 부실률 탓에 신보의 대위변제액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 5년동안 추이를 보면, 신보는 건설업체에 대해 2006년 1634건에 1621억원을 대위변제했으나, 지난해에는 1736건에 293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건수로는 6.2%, 금액으로는 81.1% 증가한 수치다.

전체 대위변제 실적에서 건설업 대위변제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난 2006년에 건수로 8.3%, 금액으로 11.5%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건수로 11.4%, 금액으로는 16.2%로 늘어났다.

유 의원은 "건설업종 보증부실이 증가하는 것은 오랜 기간 투기가 지속되면서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건설업종 부실증가가 당장은 신보의 대위변제를 늘리는 등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 구조조정과 비중 축소가 신보의 보증여력 확대와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신보가 건설업체 보증을 늘릴수록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건설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유망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보증지원을 늘려, 신보의 임무인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