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보증채무 올해 36조5000억원, 내년 38조 증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올해 말 국가보증채무를 36조5000억원, 내년에는 3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11-2015 국가보증채무전망’자료를 통해 올해 말 국가보증채무는 36조 5000억원으로 GDP대비 2.9%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으로 인해 2001년 106조8000억원, GDP대비 16.4%까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 상환하면서 2008년 28조1000억원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기금채권(2009년), 한국장학재단채권(2010년)이 새로 발행되면서 다시 늘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부는 2013년부터 다시 보증채무를 줄여나가, 2015년까지 28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경우 매년 학자금 신규대출에 따른 채권발행 수요가 발생해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나 구조조정기금채권 등 다른 보증 채무는 상환일정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2012년 이후에도 국가보증채무 GDP 대비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 2015년 말에는 1.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