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외국인 수급 “어려워”…쿼터 늘려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놓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가 되레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뜩이나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제조업 노동 시장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까지 정부가 정해놓는 바람에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쿼터를 늘리는 등 좀더 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개 중소 제조업체 중 38%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특히 20인 미만 기업의 40.5%가 인력난으로 경영 위기까지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서는 좀체 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피’(44.7%)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내국인들의 중소기업 기피로 인력을 제때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외국인 쿼터를 늘리는 등 외국인 고용정책이 좀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공장문을 닫을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외국인 인력조차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정책당국자들이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외국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만으로 쿼터를 늘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기도 하강국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과 내국인 구직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애초에 외국인력 쿼터제가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100%해결방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외국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긴 하지만 그들의 요구만 충족시킬 순 없다”며 “기업 자체로도 보상체계를 마련해 내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시 보조금 및 세제지원 강화 ▲근로환경 및 복지개선 지원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지원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취업연계인프라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