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제2의 도가니' 대책마련 촉구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영화 ‘도가니’ 개봉을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사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지만 그 과정이 순수한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검찰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었다”며 “인화학교뿐 아니라 장애인 수용시설의 여러 범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역시 “영화에서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 메시지가 많다”며 “소수의 정치검찰 때문에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도가니’는)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 인권문제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영화”라며 “법조계 전체가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