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통일시 10년간 최대 1253조 소요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10년 후인 오는 2021년 통일을 가정, 통일 뒤 10년 동안 최대 1253조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통일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앞서 각 연구기관에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정책분야) 결과를 발표했다.
　
　2030년 통일을 가정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는 통일 전 20년간 남북 간 공동체 형성 비용으로 79조원, 통일 후 2040년까지 10년간 통합비용으로 734조6000억~2757조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이다.
　
　단기형 시나리오(202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10년간 7조7000억원, 통일 후 10년간 371조5000억~1253조4000억원 등 총 379조2000억~1261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형 시나리오(204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30년간 235조원, 통일 후 10년간 765조4000억~3042조6000억원 등 총 1000조4000억~3277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나왔다.
　
　통일 후 초기 1년간 비용은 단기형 27조4000억~120조1000억원, 중기형 55조9000억~277조9000억원, 장기형 75조1000억~298조100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비용 추계에서 중기형을 기준으로 통합이 완성되는 2040년 북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남한의 36.5%, 최저임금은 남한의 90% 수준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90% 수준은 남한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37%에 해당한다.
　
　또 남북 간 연금·의료보장제도를 통일 전에 정비하면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6~16%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사전에 최소한의 재원조성이 필요하다. 통일 전 통일세 징수 등을 통한 기금 조성과 통일 시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세대 간 비용분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재원 조달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