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부실 토목사업, 과다 토지보상에 국민세금 ‘줄줄’

이한성 의원, 정부 허술한 행정 질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성급한 공사추진으로 인한 사업변경과 과도한 토지보상 등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은 7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졸속행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혈세를 낭비하는 주 분야로 대형 토목사업의 부실공사와 이중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과다·위법보상, 유가보조금·유가환급금제도의 부실한 운영,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단선철도노선을 계획했다가 다시 복선·고속화를 추진하며 예산을 낭비했고, 4대강 사업도 돌망태로 시공한 제방을 1~2년 사이에 재시공했다.

토지보상은 개발이익을 보상비에 포함시키거나, 보상선례의 적용, 공법상 제한됐거나 오염된 토지의 정상가 보상 등이 벌어졌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09년 690억원을 보조해주는 등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하고 있는 민자도로의 실제 교통량이 수요예측기관의 예측량을 크게 밑돌지만 담당기관에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은 “혈세낭비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치밀한 대비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