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물가’보다 ‘물가대책’이 더 걱정

이광효 경제부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4% 넘게 오르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3%대라는 정부의 올해 물가 목표 달성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물가대책’이다.

정부도 물가를 잡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부의 ‘물가대책’을 보면 쌀값 같은 농산물 가격을 무리하게 내려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으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정보 보유미를 대량으로 방출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말부터 9월초까지 정부 보유미 64만5000t을 방출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일반계(상품) 기준으로 쌀 20㎏ 가격은 10일 현재 4만4360원으로 1년전의 4만1086원보다 3000원 넘게 높고 평년의 4만3523원보다도 비싸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해 쌀값이 올랐으므로 정부 보유미의 대량 방출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429만5000t으로 지난 2009년의 491만6000t보다 대폭 감소했다는 점에서 보면 정부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쌀 수요에 맞춰 쌀 생산량을 줄인다는 이유로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오는 2015년까지 70만㏊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2009년 92만4000㏊, 2010년 89만2000㏊에서 2011년 85만4000㏊로 줄었다.

즉 쌀 생산량 감소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당장 쌀 생산량이 너무 많다고 재배면적을 줄이다가 쌀값이 오른다고 정부 보유미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근시안적인 물가대책으로는 현재의 고물가를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