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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적극 개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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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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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된 부처와 전국 장애인 시설 및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해 성폭행 등 혐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전국 장애인 시설과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성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면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추가 조치를 유도하고 경찰 역시 상황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나 재단 비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청장은 철거 현장에서 용역 폭력을 방치한다는 논란에 대해 “경비 용역은 경찰, 철거 용역은 국토해양부, 파견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어서 일부분 혼란이 있지만 경찰은 앞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집단 폭력에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화된다면 경찰의 직급 조정 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청장은 경찰들의 급여와 직급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은 경찰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데 휴가도 못 가고 주말에도 못 쉬는 우리나라 경찰의 직급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고 1인당 평균 연금도 월 181만원으로 일반공무원(202만원)보다 적은 문제가 있다”면서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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