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새 시장 취임 후 처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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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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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요금 안건 상정 안해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미뤄질 전망이다. 차기 시장이 취임한 뒤 인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11월과 내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총 200원을 올리는 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의견청취는 구속력이 없어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안이 부결되더라도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본회의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의견청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은 차기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열리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요금 인상 연기 이유로 시민들에게 인상 이유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들었다. 또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처리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미룬 것을 두고 한나라당 협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시의회의장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반의회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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