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한미FTA 피해대책 마련 촉구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금은 한미FTA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가 아니라 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현재도 골목상권이 죽고 있는데 FTA가 시행되면 미국 대형업체의 입점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FTA 이행법안 14건 중 지경위 소관이 7건인데 한 건도 피해대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카드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민주당) 지경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백화점 입점 수수료, 은행 수수료에 대한 공청회 등의 개최 문제를 여야 간사가 합의해오면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2007년 협상이 타결된 후 이미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취약부문 피해에 대해 사업구조조정, 사업전환,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예산을 배정할 때 소상공인 보호를 게을리 한 곳은 차등 배정하겠다”며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적용요건을 20%에서 더 낮추는 문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할 장치가 있다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개 품목의 피해가 우려되고 내년 기준으로 5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피해 예상규모를 소개했다.

다만 여야는 한미FTA 재협상안에 대한 평가를 놓고는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엄청난 분야에서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협상안과 지금 협상안에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으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 국익을 관철하지 못해 이익균형을 상실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추가 협상은 자동차 분야에 국한됐는데 2006년 이후 한국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좋아지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다”며 “그런 자신감과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에 좀더 양보해도 되겠다, 통과시키는 것이 국익에 맞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7년 패키지와 현 패키지의 차이는 자동차 하나”라며 “야당 주장 중 최대 해악 조항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2007년에도 있던 것이다. 마치 새로 도입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