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심사회 첫 모임.."개헌 준비 완료"

일본 상·하원이 헌법심사회 첫 모임을 열고 각각 회장을 뽑는 등 시동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참의원(상원) 헌법심사회는 21일 국회에서 첫 모임을 열고 회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의 에다 사쓰키(江田五月) 전 법무상과 고사카 겐지(小坂憲次) 자민당 의원간에 경선이 벌어져 23표를 얻은 고사카 의원이 22표에 그친 에다 전 법무상을 누르고 회장으로 뽑혔다.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장에는 오하타 아키히로(大전<白밑에田>章宏) 전 국토교통상이 선출됐다.

개헌에 적극적인 자민당 의원을 중심으로 참의원의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경우 당내에 개헌파와 호헌파가 섞여 있는 민주당은 새로운 내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고사카 참의원 헌법심사회장은 "국민들이 '헌법심사회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자주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최대한 시간을 끌자는 입장이던 민주당도 자세가 바뀌었다.

오하타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은 21일 모임에서 "동일본대지진 이후 제기된 수많은 국내외 과제 중에는 중요한 헌법 문제와 관련된 것도 적지 않다"고 말했고,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민주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21일 회견에서 "(선거권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18세 참정권'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다.

개헌 쟁점이 자칫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는 쪽으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 비교적 논란이 적은 쟁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에 반대하는 사민당도 헌법심사회 위원 명부 제출을 거부하던 태도를 바꿔 21일 모임에 참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