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까지 통신 접속차단 2만3천건…작년比 65%↑

방송통신심의위, 3분기 누적 통신심의 통계 발표<br/>‘시정요구’ 58.2%·‘삭제’ 52%·‘이용해지’ 46% 늘어

(아주경제 송정호 기자)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한 건수가 2만27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1만3750건보다 65.3% 증가한 것이다.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3분기 누적 접속차단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상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음란·선정, 권리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털사이트 등 개별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트위터나 블로그 등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이 있다.

23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시정요구 건수는 3만926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8.2% 늘었다.

전체 심의 건수는 4만213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3.2%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자체 요원을 통한 모니터링이나 공공기관·일반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통해 통신 심의에 착수한다.

시정요구의 내용별로는 삭제가 작년 동기보다 52.1%나 늘었난 6619건이었으며 이용해지 결정은 45.6% 증가한 9690건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 사례를 위반 내용별로 보면, ‘법질서위반’이 작년 동기보다 59.1% 늘어난 1만62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심조장’ 1만5243건(76.4%↑), ‘음란·선정’ 7292건(32.1%) 순이었다.

방통심의위는 3분기까지 49차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었는데, 소위원회 회의 한차례당 심의 건수는 86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