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시 입김만 불어넣은 운전자, 벌금 500만원

음주측정거부 혐의 적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도 측정 시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한 사찰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음주측정기에 입김만 부는 등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김씨는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