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국가채무 내년께 위기이전 수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12년 30.0%로 떨어져”<br/>“유로 위기해결체제 마련 지연으로 재정위기 확산될수도”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에 30.0%를 기록하고, 2014년 26.0%, 2016년 22.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30.7%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에 국가채무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셈이다.

재정부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2.8%, 2014년 29.6%로 추정한 것과 비교하면 IMF가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봤다.

반면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73.4%에서 2012년 102.9%, 2014년 108.7%, 2016년 109.4%로 위기 이후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신흥국의 경우엔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6.0%로 위기 이전인 2007년의 35.9%에 다다르고 2014년 33.0%, 2016년 30.9%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선진국은 2020년까지 경기변동에 의한 수입ㆍ지출 변동분과 순이자지출을 제외한 경기조정 기초재정적자를 7.8%포인트, 신흥국은 2.8%포인트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로지역에서 종합적인 위기해결체제의 구축이 늦춰지는 만큼 재정위기가 소규모 경제에서 대규모 경제로 확산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로지역이나 미, 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중기재정계획의 강화, 재정에 대한 대내외 신뢰 확립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