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권 확대 의의, 정치적 감수성 익히는 것”

박권일, “청소년 정치참여 배제, 편견 때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 청소년들이 제도나 문화적으로 정치참여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편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8만원 세대’ 공동저자 박권일씨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주최로 23일 건국대 법학관에서 열린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상적 판단력이란 범주 자체를 명확히 정의하는 방법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공동체 구성원에게 사회적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태도라며 “법적 기준이 있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 중 하나가 ‘책임이 없으니 권리도 없다’인데 이는 청소년을 권리 주체가 아닌 사회적 보호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라며 “청소년은 의무보다 조금 먼저 주어진 권리를 누리면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 정치참여가 선거권·선거연령의 문제만이 아닌 정당활동이나 학생자치 등 청소년이 생활에서 접하는 정치적 활동이 더 중요하다”며 “이런 활동으로 정치적 감수성을 익히고 자신의 권리를 민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선거권 확대의 진정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