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FSF 확대 합의...“26일 일괄 타결...필요시 리스본 조약 일부 개정”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유럽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유럽 금융위기 대처 방안에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

정상들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은행들의 손실(상각)률을 50~60%로 높이고, 앞으로 경제규모가 큰 스페인 등의 국채가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은행들의 자본을 1000억 유로 가량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EFSF 운용 재정의 확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다만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EFSF를 은행으로 만드는 프랑스측 구상은 폐기됐으며 유로존 국채 매입 보증 등 다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의는 이날 그리스 국채 손실률 제고에 따른 후속 대책 등도 마련하지 못했다.

EU는 이 같은 미타결 쟁점들을 포함,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채무ㆍ금융위기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오는 26일 2차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하기로 했다.

헤르만 판 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종합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내놓지 않은 채 “26일 회담에서 포괄적인 대책이 결정될 것을 확신한다”고만 밝혔다.

판 롬파위 상임의장은 회견에서“경제 통합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본 조약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키로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약 개정 문제는 EU 회원국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26일 열릴 정상회담에도 이날처럼 27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EU는 당초 26일 2차회담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17개국 정상만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했다.

EU는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내주 초 각국 재무장관들과 주요국 정상 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 절충을 시도한다.

또 영국 등이 반대하는 금융거래세 신설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관련한 공동 입장 정리를 비롯해 그리스 국채 손실률 제고로 직접 피해자가 될 민간은행들과의 협의 등 세부적인 후속 대책들도 마련한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에서 시장의 불안을 확실히 잠재울 만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EU 관계자들은 밝혔다.

겔라 메르콜 독일 총리는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사안들은 수십 년 전부터 문제가 축적돼 온 것”이라면서 “수요일에 내놓을 조치가 우리의 마지막 노력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