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자체, 보조금 지원시 우대 받는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통합 지자체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이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보조금이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고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우선 지정이 가능하며 농어촌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서도 우선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