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미FTA로 수 천억원 지방재정 감소…정부 무대책” 지적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미 FTA 체결조건인 자동차 세제 개편으로 지방재정에 큰 구멍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세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근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향후 5년간 694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800cc이하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000cc초과)로 구분되어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될 경우 이 체계는 3단계(△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로 줄어들도록 돼 있어 2000cc를 초과하는 중대량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는 것.

박 의원은 “이같은 자동차세 체계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매년 339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260억원, 경남 109억원, 부산 9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 “지난 2007년 4월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었다“며 ”이에 대해 이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하지만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은 기존의 부처간 협의내용까지 뒤엎으면서 지방재정마저 파탄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