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킨스 교수 “韓 4~5% 성장 어려운 일”

KDI, 개원 40주년 국제회의…韓 성장률 집중 논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교수는 20일 한국이 향후 경제성장률 4~5%를 유지하는 것은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비유하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퍼킨스 교수는 이날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한국경제의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민간투자 역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개도국이 고도성장을 통해 빠른 소득증가를 달성한 뒤 조정을 받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소득이 1만~1만6000 달러 사이에서 성장률 둔화를 경험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후발 국가가 선진국을 쫓아가는 ‘캐치업(catch-up)’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처음엔 열심히 따라잡다가 어느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이 전략이 해당국가와 맞지 않게 되면서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소득증가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출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성장률을 높이려면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킨스 교수는 그러면서 총투자율이 30%고 총요소 생산성이 2%라고 가정할 때 한국은 2010~2020년에 연 4.55%, 2020~2030년에 연 3.29%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했다.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패턴과 구조변화 ▲금융시스템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 ▲1987년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 ▲정부-기업 간 관계와 기업지배구조 등의 세션이 진행됐다.

축사에 나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구조의 성숙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추세적인 성장률 하락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중산층 확대와 기업ㆍ산업간 균형성장 도모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을 우리 경제의 미래 도전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는 퍼킨스 교수 외에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대 석좌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교수, 배리 와인개스트 스탠퍼드 석좌교수 등 국내외 경제분야 석학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노령화로 인해 민간부분의 적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또 많은 이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취직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대학문제는 향후 한국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적정한 대학진학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베즈 하산 전 세계은행(WB) 동아시아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축률을 높이고 경상수지 흑자를 목표로 삼고 경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회의에선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노동·교육 및 인적자본의 변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