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EU정상회담 전 유럽안정기금 표결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독일 연방하원이 이달 26일(이하 현지시간)열리는 유럽연합(EU)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23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연방하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유럽연합(EU)에 유럽정상회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전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총리가 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의회 예산위원회에 충분하고 실제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의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메르켈 총리가 독일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2차 EU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올해 9월7일 독일의 유로존 구제금융 제공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는 한편 구제금융 제공에 관한 변경 등 중요한 결정에 앞서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메르켈 총리와 기독교민주당(CDU) 원내의장인 폴커 카우더는 이날 안으로 5개 정당들에 EFSF 변경안에 대한 연방 하원 전체 표결을 제안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오후 야당 지도자들에게 정상회담 내용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