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한국 1인당 GDP 2030년 일본 추월”

재정차관 “亞, 외부 금융충격에 방어벽 구축해야”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환산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에 일본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난 8월 발간된‘아시아 2050: 아시아 세기의 실현’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세미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아시아 2050’보고서는 오는 12월에 한국어판이 나온다.

ADB는 한국의 1인당 GDP(PPP 기준)는 2030년 5만6000달러로 일본(5만3000달러)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9만800달러까지 늘어 미국(9만49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이 보고서에서 중산층 육성과 지식경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중진국의 함정’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모범국가로 한국을 제시했다.

한국의 모범사례로는 고등교육 등록률이 95%로 미국(82%)보다 높다는 점과 전체 연구개발(R&D) 지출이 GDP의 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캐치업(선진국 따라잡기)’ 발전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가정신을 통한 기술과 혁신 주도의 경제발전 방식으로 전환한 대표적 국가라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성공적인 도시개발과 인프라 분야의 공공민간협력(PPP)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 법체계를 갖췄다는 점과 에너지 효율성 증진, 혁신적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을 제시했다.

다만 ADB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주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여성의 경제ㆍ정치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추세가 이어지면 농업 생산이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업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성과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문제로 지적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로 ▲금융안전망 확충과 실물경제 통합을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기후변화 공동 대응 ▲국가간 개발격차 완화 등을 제시했다.

신 차관은 “아시아 경제를 흔들어왔던 외부의 금융충격에 대해 든든한 방어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규모 확대와 위기 예방기능 도입 등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든든한 금융안전망 구축과 긴밀한 정책 공조 체제 확립, 역외통화 차입에 대한 의존도 축소 등 다각적 측면에서 역내 금융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신 차관은 “맹자의 ‘천시불여인화’(天時不如人和, 좋은 기회도 서로 화합하는 것만 같지 못함)란 가르침과 같이 아시아 각국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 이런 도전과제들에 대응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아시아의 세기’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