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한-미FTA 비준 서둘러야”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경제4단체가 한-미 FTA로 미국 시장 선점 효과를 보려면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25일 FTA민간대책위원회(민대위)는 서울 그랜드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 철폐 등을 통해 미국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돼야 함을 강조했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민대위가 재차 국회를 상대로 비준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대위는 지난 2006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4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국은행연합회를 포함한 업종별 단체 42개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은 “한-미FTA를 통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FTA를 통해 관세 철폐 등의 혜택을 보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FTA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세가 인하된 수입 소비재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무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FTA를 통해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확실해 보이지만 이를 이어 나가려면 FTA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칠레와의 FTA를 일본보다 3년 먼저 시행함으로써 칠레시장 점유율이 역전된 것처럼 한-미FTA도 경쟁국에 앞서서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일본과 대만 중국 등 경쟁국들은 한-미FTA가 성사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FTA를 통한 교역량이 25%에 불과하다”며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수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고 10년간 약 34만개의 일자리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도 FTA로 자동차 교역량이 늘어나면 수혜를 보는 만큼 한-미FTA는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한-미 FTA가 늦어지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이미 4년 넘게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8대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FTA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국회가 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도 한-미FTA 비준을 원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수출하는 많은 제품의 부품을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어 FTA로 인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개성공단 제품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과 중소기업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확대 등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