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친서민 정책 줄이어...학비 융자 부담 경감 행정명령

"번 만큼 갚자"..가처분 소득의 10% 넘지 않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잇달아 친서민 정책을 내놓고 있다.

24일 주택 융자금 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를 돕는 방안을 전격 발표한 오바마는 하루만에 학비 융자 부담을 더는 안을 또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안을 담은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이같은 안을 결정, 발표하고 있다.

발표된 학생 융자 부담 경감안을 보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융자 변제 부담은 매년 1월을 기준으로 가처분 소득의 10%를 넘지 않게 했다. 아무리 학비가 늘어나도 융자 원금 변제 규모를 정함으로써 당장 지출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번 만큼 갚자(pay as you earn)’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오바마 대통령이 또 한차례 행정 명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당장 16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 달에 최대 100달러의 학비 융자 변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여러 학비 융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해 좋은 조건의 금리 부담으로 변환할 수 있게 했다.

오바마는 이에 앞서 커뮤니티 의료 센터가 8000명의 참전 용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 명령을 내리는 등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계속해서 달래려고 노력중이다.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