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권석림의 인터그레이션> 원자력안전위 '안전지킴이' 역할 다하길

원자력 안전규제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도입된 지 반세기 만에 안전규제 독립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존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실질적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했다.

조직과 인력도 크게 확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2국 8과, 82명 규모로 구성돼,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의 1국 46명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다.

초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는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차관급)에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안전규제·핵통제·방재 등 원자력 안전업무와 연구·개발 등 원자력 진흥 및 원전 건설·운영·수출이용 업무를 처음으로 완전히 분리했다.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안전과 증진·이용 업무를 분리할 것을 권고해 왔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원자력 이용 부문은 지식경제부가, 안전과 진흥 업무는 교과부가 맡아 왔다.

그러다보니 부처간 불협화음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강 위원장 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독자성을 갖고 위원회를 잘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원자력과 관련한 인력수요가 많아진 만큼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우수 인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강 위원장도 같은날 출입기자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안전기술은 원자로뿐 아니라 방사능차폐기술, (피폭치료 관련) 의료기술 등 다양하다"며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 안전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바람과 달리 원자력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원전 확대에 무게를 둔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안전규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위원장부터가 원전 진흥을 위해 힘써온 인물인 만큼 허수아비 위원회에 그칠 것이다", "대통령이 원전 옹호론자인데 과연 대통령 직속인 원자력안전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등 환경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특히 지목하는 것은 원전 안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나 학계 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롭게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우리나라가 원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