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서 北도발 고강도 대응책 마련키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28일 열린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SCM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공동작계)을 수립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타격 수단을 동원하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키로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 합참은 지난해 말 북한의 국지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이를 발전시켜왔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국지 도발 양상이 과거 행태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모하고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는 데 대해 공동으로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군 및 정부당국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소규모 국지도발은 한국군이 작전을 책임지고 전면전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주한ㆍ주일 미군,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미군 전력을 투입해 공동으로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전시에 동원될 전력 가운데 국지도발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전력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하게 투입될 전력은 주한미군의 포병전력과 주일미군의 전투기, 해병대 등이 꼽히고 있다.

공동작계는 애초 금년내에 완성키로 했으나 내년 초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되는 목록을 추려내는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미측이 한국군의 ‘적극적 대북억제 개념’에 대해 여전히 우려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SCM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 위협에 대응해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특징이다.

맞춤식 억제전략은 ‘족집게식 타격’으로 궤멸시킬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현대전의 수행 방식이다.

한미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이런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등의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키로 합의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도상연습인 TTX를 통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기지 등을 격파할 수 있는 확장억제수단을 맞춤형으로 식별해 전략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패네타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군사위협 증가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뿐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동인식을 재확인했다”면서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도발도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대화체를 설립하기로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화체에서는 사이버전의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전 작전계획과 공격무기, 방호체계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