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품목 조정으로 물가 왜곡 우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품목을 손질하면서 물가 왜곡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대한 정례 개편을 추진 중이다.

통계청은 금반지 등 소비재라고 보기 어려운 일부 품목을 지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채소나 축산물 등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빼고 산정하는 근원물가도 제외 품목을 식료품과 에너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지수개편 작업이 끝나면 최근 물가대란을 주도했던 금반지와 채소류 등의 영향력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 전체 소비자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금반지처럼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빼고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수입차 같은 품목을 물가 항목에 편입하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소비 계층이 한정돼 있음에도 물가지수 산정 품목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표물가를 낮추려는 게 아니냐 하는 증폭시키고 있다.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치를 전제로 금리정책을 펴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을 부분 손질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가안정 기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과 협의 현재 3년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 기간을 정해 놓고 해왔던 목표 물가 관리를 내년 중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물가를 잡으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한은의 물가안정 의지도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계 개편과 물가목표제 폐지를 통해 물가관리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중수 총재가 최근 “한은은 물가 관리청이 아니다.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한은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히며 물가목표제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지현 한화증권 연구원은 "물가지수가 대외 경제 상황 및 대미 환율 등에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마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킨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목표 수행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가 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물가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 저금리 유지로 인플레 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