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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 제2탄‥일자리·빈곤탈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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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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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박근혜식 복지 제2탄'을 내놓으며 복지 분야 정책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내달 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어 기초생활보호 급여체계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 복지 모델을 제시한다.

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이후 10개월만에 발표하는 '박근혜식 복지' 제2탄은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행동계획으로 구직을 통한 빈곤탈출과 자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9개 정부부처가 32개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155만명에게 급여, 교육, 의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각 부처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구상에는 안정된 정부의 고용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가 지난 10ㆍ26 재보선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일자리’를 강조한 것이 이번 구상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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