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자초하는 국회…여야 정쟁으로 한미 FTA는 뒷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정쟁에 국익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 비준을 목표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며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향후 정치적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오찬회동을 통해 막판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또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는 정부의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 등을 이유로 야당 측에서 불참, 토론회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논쟁의 핵심이었던 ISD 제도는 기업이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관철시기키 위해선 우리 정부와 미국이 ‘재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FTA 관세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등 각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14개 관련 법안 역시 각 상임위의 의사와 상관 없이 기존 여야 간 입장차이로 인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야당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민과 국회를 조롱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재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체결하고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뒤에 민주당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또다시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어 한미 FTA를 강행처리한다면 민심은 영원히 한나라당에 등 돌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진정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면 국익을 내팽개친 MB FTA를 즉각 포기하고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한나라당 ·정부· 청와대 협의에서 정부가 당에 공식 제기한 10월31일 내 처리를 요구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