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 설 곳 없다-上> 노인인구 늘어나는데 실버주택 미분양 여전…왜?

(자료: 보건복지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해마다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고령자가 거주하기 편하도록 지어진 실버주택은 오히려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거래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데다 미분양 실버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실버주택 구입 연령제한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거래가 되살아나지 않자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낮추라고 지적하고 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오는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1960년대부터 실버주택 및 실버타운이 정착해온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버주택의 또다른 이름은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 분양을 받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은 총 4647가구에 달한다. 서울 1544가구, 부산 283가구, 인천 216가구, 경기도 2423가구, 강원도 시설 30가구, 전라북도 150가구, 경상북도 100가구 등이다.

2009년 2354가구, 2008년 5675가구, 2007년 3565가구를 기록해 시기별로 증감폭이 큰 모습을 보였다. 특히 60세 미만에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2008년 8월 4일 이후 공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국내 실버주택의 경우 실수요자인 노인들이 직접 구입하기 보다는 자녀들이 분양받아 부모에게 제공하는 상황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5월 2008년 8월 4일 이전 승인된 실버주택에 한해 나이 제한 규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인복지주택에 60세 미만인 사람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사실상 일반인들의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주택 거래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는 실버주택 시장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한데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실버주택에 대한 투자 매력이 거의 없다"면서 "아파트 등 일반적인 임대사업과 달리 의료나 서비스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도 국내 실버주택의 경우 이같은 편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 수익이 은행권 금리보다 좋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컨설팅의 박상언 대표는 "저렴하지도 않고 주로 서울 외곽쪽에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어졌던 실버주택 미분양과 관련해선 분양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공급 업체들의 부도 등 실버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도 실버주택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한 원인으로 뽑히고 있다.

향후 실버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분양가가 현재보다는 훨씬 저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대표는 “건설사들이 실버주택 부지를 일반 아파트 부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하고, 건설사들도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를 크게 내려야 실버주택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근 주민들의 실버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