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우면산터널 보전액 500억 넘을듯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의 운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혈세가 올해로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개통한 우면산터널(서울 양재로∼과천) 사업자에게 주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은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490억9천700만원이다. 올해까지 더하면 5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은 민간자금이 투입된 사업의 실제 운영수입이 당초 추정한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2033년까지 매년 통행료 수입이 추정치의 79%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장하고 90%를 넘으면 구간별로 초과분을 환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2004년 105억4천만원, 2005년 96억2천만원, 2006년 87억2천만원, 2007년 72억5천만원, 2008년 55억3천100만원, 2009년 45억원, 지난해 29억6천90만원의 보장금을 지급했다. 올해 보장금은 27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이 돈을 민간 사업자를 위해 쏟아붓게 된 것은 시의 수요 예측이 2배 가까이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기준으로 서울시가 예측한 우면산터널의 하루 평균통행량은 3만7천여대였지만 실제 평균 통행량은 2만여대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점을 인정한다. 우면산터널 사업 이후로는 민자 사업을 할 때 MRG협약을 맺지 않고 있다”면서도 “교통량이 매년 10%가량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아 초과분 환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장환진 의원(건설위원회)은 “반포로 등 우면산터널과 이어진 도로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현재의 교통량 증가 추세는 둔화할 수밖에 없다. 2033년까지 환수는커녕 매년 혈세로 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