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부유세)두고 뒤바뀐 한·미 보수당...한국은 '추진' vs 미국은 '반대'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일명 부유세라 불리는 버핏세 도입을 둘러 싸고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출신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계급투쟁(class warfare)’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이 재정적자 감축과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도적인 선거전략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소득 상위계층) 1%가 미국 소득세의 38%를 낸다. 도대체 이들이 얼마나 세금을 더 내길 바라느냐”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계급투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히 이를 시도하고 있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이 세제개혁을 통해 세율을 낮추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부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진지한 태도로 정부지출 감축을 추진할 경우에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 버핏세(부유세)를 만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당 관계자는 “버핏세는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지만 내부 합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에서 공식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거론하는 '부유세'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한 정부 관계자는 평가했다.

또 작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에 1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이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