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복지정책 향방은 재정건전성 직결 요소”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이 재정건전성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10일 ‘디폴트의 세계사’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사회보장이 정치무기화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는 ‘사후약방문’이 되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없이는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 국가·사회보험의 시스템개혁이 불가피한 가운데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이 국가신인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2001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는 정부가 재정건전화에 더 강한 의지를 보였다면 디폴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 이유로 아르헨티나가 지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실질재정 지출 증가율이 약 5.5%였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이를 3%까지 줄였다면 GDP대비 부채비율이 약 절반수준(62.2%-34.8%)에 그쳤을 것이라는 IMF분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역사적으로 취약한 재정구조와 재정건전화 의지 부족이 재정위기를 초래한다”며 “과다한 지하경제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 관대한 연금제도 등 복지지출, 공공부문 팽창에 따른 만성적 재정적자 등은 그간 재정위기의 공통적 배경”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국민소득 항등식에 따르면 경제 내의 저축률이 높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는 재정적자를 초래한다”며 “경험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 때 재정적자가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재정부는 “경제정책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고 채무이행 능력을 담보할 수 다는 신뢰를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IMF에 따르면 채무 재조정을 경험한 국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평균 4.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