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동동 정부, “FTA 하면 고용 증가한다” 역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야당의 반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FTA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지난 13일 한미FTA 발효시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발표한 정부가 이번에는 자유무역이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1년 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연구결과를 끄집어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내 놓은 ‘무역이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50% 감축할 경우 주요국의 비숙련 및 숙련 고용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0.1~4.0%까지,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0.9%~3.9% 정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OECD는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장기 고용 증가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비숙련노동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3.94%, 숙련노동자는 4.01%의 고용 증가율을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최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을 웃돌았다.
　
　재정부는 지난해 있었던 ILO(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의 합동 연구 결과도 강조했다. 상품시장이 10% 더 개방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업이 1%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무역자유화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을 하락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도 고용친화적 정책이 동반되야 한다는 단서는 달렸다.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시장의 불완전성과 인프라 부족 드응로 빈곤층까지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공유되려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무역과 고용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 한EU FTA는 10년간 25만3000개, 한미 FTA는 10년간 35만1000개의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