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표류하는 비수도권 지역발전 사업

(아주경제 박재홍·김현철 기자)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들 역시 기존의‘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발전 지역은 △충남·북을 아우르는 충청권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대경권 △전남·북의 호남권 △부산과 경남의 동남권, 그리고 강원권과 제주 등 6개 지역이다.
　
　지역발전위는 위원회 별로 광역 발전 사업을 선정해 진행 중에 있지만 타 지역과 중앙정부와의 소통 부족으로 제대로 된 사업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오락가락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지역별 경쟁을 심화시키고 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별 선도 전략사업…중복사업에 선심성 예산 우려
　
　최근 지식경제부와 광역권 지자체들의 협의 결과 광역별 선도사업이 정리됐다.
　
　광역별로 미래성장동력 산업과 대표주력산업으로 나뉘어 총 30개 사업이 선도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충청권은 의약바이오 사업 및 차세대 에너지,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대경권은 그린에너지, 동남권은 에너지 플랜트 및 원전설비, 강원권은 기능성 소재, 제주권은 풍력 서비스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표주력산업으로는 충청권에 융합기계부품 등 뉴IT 산업, 호남권에는 광 융복합 친환경 수송기계, 대경권에 첨단융합소재, 동남권에 조선해양, 강원권에 바이오메디컬, 제주권에 차세대 식품융합 및 MICE(비즈니스관광사업) 등이 선정됐다.
　
　그러나 각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 사업, 친환경 사업 등 이름만 봐도 겹치는 내용이 상당수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선도전략사업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나 이처럼 상당수 겹치는 사업들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중복투자의 비판이 우려된다.
　
　또 광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한 실정이다.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경부 중심으로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최종선정을 했지만 국지사업과 관련해선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이 적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국회에서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통해 예산낭비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책임 없는 컨트롤타워 사업 추진 생색내기만 급급
　
　중앙 정부에서 지역별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선도적으로 앞장섰다가 막상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전라남도 정책위원회 김형수 주무관은 내년에 열릴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관련, “박람회 기간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 도로 등을 정비하고 동선을 구축하려 하지만 기획재정부 쪽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나 여수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국비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여력이 없어 정부에 목을 매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혼선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도 있다.
　
　충북 청주가 지역구인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바이오엑스포 사업 등을 노무현 정부에서 첨단복합의료사업단지 등으로 연결돼야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사업 전체가 정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해 광역별 사업 선정 당시에만 홍보한 뒤, 사업에 대한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기 식으로 이어간다는 것이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사업추진 생색내기에만 급급하고 실질적 책임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