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논의 본격화 되나

중-일 주도권 놓고 신경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국 간 무역국경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

외교통상부는 8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마지막 무대인 제7차 회의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려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보고서에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향후 행동계획 등이 담긴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3국 산관학 공동연구가 이번에 마무리되면 각국 정부는 협상개시 일정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또 상품·서비스·투자 등 전 분야의 시장개방 범위와 수준을 조율한다.

한중일 FTA 협상 시점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한중 FTA 공동연구가 지난 2008년 5차회의로 마무리 됐지만 아직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중일 FTA 협상 시점도 아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실제 공동연구 중에도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의 아시아지역경제통합체 역할을 할 이번 FTA의 주도권을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김영무 외교통상부 FTA 심의관은 "농산물 등 민감성 부분의 논의는 협상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상품분야는 진전이 있지만 투자파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무 심의관은 이어 "투자파트에 대해 일본이 투자보호 수준을 높여 놓으려 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고 있는 반면 결론 및 권고파트는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일본은 입장이 애매모호해 우리가 조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자파트에 대해 "투자보호와 ISD 등이 포함돼 있는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불협화음 때문에 이번에서야 처음으로 조율해 논의지을 것"이라면서 "일본은 현재 정부가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일 3국 투자 협정과 이 부분을 연결지어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추후 본 협상에서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한중 FTA와 한일FTA 보다 훨씬 더 클 것을 전망했다.

김 심의관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서 3국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테이블에서 논의 되겠지만 예외없는 관세철폐는 아니다"란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제7차 회의는 3국의 고위급(차관/차관보급) 수석대표와 산관학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