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전 총리 여권 재발급 위법 논란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부정부패 혐의로 국외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에게 불법으로 여권이 재발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1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사람에게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면서 “수라뽕 토위착차이쿤 외교장관이 현행 법을 위반하며 탁신 전 총리에게 여권 재발급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탁신 전 총리는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된 뒤 2008년 대법원의 부정부패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 대법원은 궐석재판을 열고 탁신 전 총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태국은 전직 총리에 대해 사퇴 이유와 상관없이 평생 외교여권을 발급해왔지만 반탁신계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는 지난 2008년 말 탁신 전 총리의 외교여권을 박탈했다. 태국 정부는 2009년 4월에는 탁신 전 총리의 일반 여권도 취소했다.

두바이를 거점으로 생활하고 있는 탁신 전 총리는 그동안 몬테네그로와 니카라과, 우간다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했다.

차와논 인따라꼬말야숫 민주당 대변인은 “수라뽕 장관은 지난달 2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주재 태국 대사관을 통해 접수된 탁신 전 총리의 여권 재발급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수라뽕 장관은 지난 2일 탁신 전 총리의 여권 재발급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관은 탁신 전 총리의 여권이 지난달 26일부터 효력을 되찾았다고 밝혔지만 여권 재발급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수라뽕 장관은 법원이나 경찰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탁신 전 총리의 여권이 취소됐다며 외교부 규정에 따라 외교장관의 권한으로 여권을 재발급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탁신 전 총리는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오빠가. 그는 집권 여당인 푸어타이당의 실질적 지도자로서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