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교선택제 놓고 '갈팡질팡'

유력했던 통합학군제, 성적 놓고 원거리통학 우려… 내년 3월말 최종안 내놓기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에 고교선택제 개편 방안을 놓고 서울시교육청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 일반고 배정 방식을 현행 방식에서 거리 제한을 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학부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현행 고교선택제 대신 거주지 학군 내 또는 인접 학군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일 "학교 간 성적 격차 확대와 서열화 고착, 학생 쏠림 현상 등 고교선택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원거리 통학 가능성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모의배정 등 추가 연구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A·B 두 가지 안을 놓고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B안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안은 희망자에 한해 중부 교육청 관할 학교군에 배정하고 나머지 학생은 거주지 학군 학교에 배정하는 안이다 .A안은 자기 학군 내에서 최대 5개까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순위를 매기지 않고 희망 학교를 받은 뒤 학교를 배정하고 희망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에게는 거리 중심으로 강제 배정하게 되며 성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고교선택제 폐지안이다.

B안은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은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2~5개 학교를 선택하는 안이다. 학생들의 지망과 학교별 성적분포,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학생을 배정한다.

예를 들어 남부교육청(영등포·구로·금천구) 지역 내에 사는 학생은 남부학군과 함께 통합학군으로 묶이는 동작(동작구·관악구), 강서(강서구·양천구), 서부(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중부(종로구·중구·용산구) 학군에서 최대 5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5개 학교에는 희망 순위를 매기지 않은 뒤 교육청이 무작위로 추첨해 1~5순위를 정한 후 20~30% 수준에서 배정하게 된다. 이후 거리, 성적, 학생 희망 등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게 되는데 교육청은 학교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을 고려해 배정하는 식으로 변경할 예정이었지만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두고 성적 때문에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원래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았던 B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배정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A안을 선호하는 교사들의 반발로 두 가지 방식을 시뮬레이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미 올해 안으로 안을 확정해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2월 안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3월까지 배정 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며 "빠듯한 일정이기는 하지만 3월 말 2013 고입 전형 발표 시기까지는 맞출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