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국내 경제전망> "불확실성 시대…기회는 있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유럽재정위기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라는 한반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다행히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변수는 급격히 가라앉았지만, 최근 유럽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그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조만간 있을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 발표에 앞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독일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이러한 대외불확실성은 우리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위험)다.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경제는 국제경제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올해 우리나라는 무역 1조달러 시대가 열리면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이는 역으로 무역의존도를 100%까지 확대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키웠다.
　
　앞서 정부가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성장률을 민간기관 전망과 유사한 수준인 3.7%까지 파격적으로 낮춰 잡은 이유도 이러한 대외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외여건 변동성 확대와 불확실성의 장기화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며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냉정하게 경제상황을 보고, 국민들과 시각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경제성장전망도 불확실해졌다. 지난 7월에 내년 성장률을 4.3%까지 제시했던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국내 전망기관 중 가장 낮은 3.4%로 대폭 하향수정했다. 한국은행은 3.7%,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8%, 삼성경제연구소는 3.6%, 산업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은 각각 3.7%로 전망하는 등 모든 연구기관이 큰 폭으로 경제전망을 고쳐잡았다.
　
　모건스텐리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에 따라 3.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출과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 성장률이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는 불확실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로 꼽힌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2일 내년 1분기 한국의 수출감소와 원유수입확대 등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은행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원화가치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봤다. 환율은 1100원대에서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와 소비의 위축은 내년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미 포스코가 내년 투자계획을 1조원 가까이 낮추는 등 주요 대기업들이 내년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내실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도 내년 경제전망에서 설비투자 증가율을 3.3%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설비투자”라며 “특히 상반기에는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보류하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 해소, 신뢰회복에 달렸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회복이 우선이다. 불확실성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는 곧 시장의 흔들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뢰회복은 곧 시장의 안정이다.
　
　안으로는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대응체제 구축, 재정건전성 유지 등 미시적인 맞춤전략을 진행하면서 밖으로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그런 부분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보호무역주의로 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성장 둔화에 따라 정부가 내년 수출입증가율을 각각 7.4%와 8.4%로 한 자릿수로 떨어뜨려 전망했지만, FTA 활용에 따라 숫자변동은 충분히 가능하다.
　
　KDI는 한-중-일 FTA가 동시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이 2.8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정부가 내년 5월까지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또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신흥국 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양자 FTA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GDP 대비 교육규모가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러한 대외전략은 아주 중요하다.
　
　
　◆대북리스크는 남북경협으로 뚫어야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한몫을 하고 있는 대북 리스크의 완화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당장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북한이 붕괴하거나 할 경우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S&P에 따르면 우리가 북한과 평화통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인당 GDP는 1만달러로 급감하고, 신용등급은 1등급 이상 강등된다.
　
　결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북관계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남북경제협력과 교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시스템을 10개만 가동해도 수백에서 수천조까지 필요한 통일비용을 통일세 등으로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김정일 사망 이후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북한경제의 중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경협은 효과적이고 지능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