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총량억제 내년 상반기까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신용카드사에 대한 총량규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발표한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카드사 총량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드 발급기준을 만 20세 이상, 신용 6등급 이상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한도 심사를 강화하는 카드시장 종합대책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지난 7월 도입한 총량규제는 카드대출액, 신규 발급장수, 이용한도 등 카드사 주요 경영지표의 증가율을 연간 3~5%로 억제하는 것이다.

마케팅비용 역시 총수익의 20~25%를 초과하면 무리한 외형확장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는 총량규제에 맞추고 있다”며 “종합대책의 추이를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규제를 지속할지 금융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총량규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카드사의 지나친 자산 확대를 차단하는 ‘레버리지 비율’이 아직 도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