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취업률 등 대학평가지표 대폭 개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년부터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정부의 대학평가지표가 대폭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주요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선된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상환율 △등록금 부담완화 △법인지표 등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취업률은 기존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 외에 국세 DB를 추가했다. 직장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DB에 포함되지 않는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겠다는 취지다.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해 남·여 취업률을 각각 ‘표준점수화’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예체능계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시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학생충원율은 100%를 넘는 대학의 경우 100%로 환산해 점수를 산정토록 해 상대적으로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여건을 일정 부분 반영키로 하고 무분별한 정원 외 재학생 유치를 막기 위해 정원 내 재학생의 가중치를 확대했다.

교원확보율의 경우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평가할 때만 겸임·초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평가 시에는 전임 교원확보율 유지키로 했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비 환원율로 전환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금실적을 추가로 반영했다.

장학금 지급률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등록금 10% 이상 감면' 등 학비 감면실적을 추가했다. 단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는 201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과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이번 지표 개선방안을 토대로 내년 1~2월 사업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