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진년 ‘경제안정’ 구상…靑-부처 협력시스템 잘될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임진년 경제안정 구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협력시스템이 관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약속한 주요과제의 추진 상황을 청와대와 부처 협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라는 지시 때문이다.

또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총괄 조정하는 것도 청와대의 몫이 됐다. 그러나 정책실장 부재로 대통령실장이 정무업무는 물론, 정책까지 총괄하게 된 현실에서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대로 부처간 협력이나 조정을 청와대가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을 발표한 직후 “각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관계 장관들과 협의해 신년 연설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국민보고 형식으로 총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목표로 제시한 물가상승률 3% 초반대 억제, 청년 선호일자리 7만개 창출, 전월세가 안정, 대학생 주거용 임대주택 1만호 공급 등 과제에 대해 청와대와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는 주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경제수석과 경제부 장관이 공동으로 물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형태로 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부처와 잘 협조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요 생필품 품목마다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을 지사했다. 실명제 도입으로 담당자가 처음부터 특정 품목에 대한 수급을 조절하면서 올해 말까지 관리하게 된다.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생활밀착형 품목에는 지난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수산물 가격을 비롯해 일부 공산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청와대가 각 부처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느냐다. 그간 정책조율을 총괄했던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대신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실장이 정무.정책을 모두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며 “각 수석비서관이 관련 부처와 업무를 협의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실장의 관할 업무가 많아지면서 정책협의나 조정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안정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별도 담당자를 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사실상 정책실이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국정홍보 기능만 강화됐다”며 “대통령이 내건 목표 달성을 위해선 각 부처와 협의하고 업무를 조율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실장 마저 경제금융비서관이 겸임하고 있는 처지”라며 “가령 경제안정정책실장 등을 따로 둬 부처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 조정력 부재로 인해 물가관리 실명제의 실효성도 낮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 2008년 도입한 MB 물가의 경우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필품 위주로 별도 물가관리를 해왔으나 물가를 잡지 못한채 흐지부지됐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실명제도 청와대의 제대로된 조정력이 없이는 제2의 MB물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