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회의 재원배분·정책조정 연계강화키로

박재완 장관 올 첫 위기관리대책 주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도 첫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예산, 세제 등과 정책조정기능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희의 논의 결과도 환류과정(feedback)을 통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점검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심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올해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우선 예산·세제 등 재원배분과 정책조정 기능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편성·세제개편 추진방향을 수립할 때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정책과제 등을 사전 협의한다는 것이다.

또 논의결과의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조정기능이 강화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의운영 결과를 반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과 세제개편안에 회의 논의결과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토론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사전조율을 통해 이견을 최소화하고 쟁점을 명확히 해 활발한 장관급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관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기 1회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해 현장의 애로를 듣는다. 현장 일선의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내주 위기관리대책회의에는 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상정된다. 대내외 경기침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박 장관은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며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전체 세출 예산의 70%인 197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60% 내외를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 리스크가 상반기에 몰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예산배정률 70%는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과 같은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최근 10년내 가장 높다. 정부가 그만큼 올 상반기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