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6번째 특별사변 단행…김우중 회장 제외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여섯번 째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자는 소액 경제사범 등 약 400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과거 행정제재를 받아 사업 면허 등이 취소된 건설업자들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처분도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중소 상공인이나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액 경제사범 중 초범이나 과실범인 경우에만 사면 대상자로 압축했으며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모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애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출신 경제인 역시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