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연재해 지원’ 150억 예산 편성

대북 식량ㆍ비료지원도 5298억원 책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자연재해 지원 예산 15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5448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대북 자연재해 지원’이 새로 책정됐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북측과 대화채널이 열리면 백두산화산과 수해방지, 산림협력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북 재난재해ㆍ환경협력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운데 자연재해 지원 예산 150억원을 제외한 5298억원은 식량(3109억원)과 비료(2189억원) 지원용 예산이다.
　
　대북 식량ㆍ비료지원 예산은 가격상승 등을 감안, 지난해보다 약 200억원 가량 증액됐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제 대북 식량과 비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남북협력기금 사용액은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줄고 있다.
　
　정부는 매년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기준으로 지원 예산을 책정해왔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 정부에서 당국이 쌀과 비료를 지원한 일은 한번도 없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 전체 예산(6429억원) 가운데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은 지난해와 같은 20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27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만원 줄어 들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총 사업비는 1조60억300만원으로 지난해 1조153억500만원보다 0.9% 줄었다.
　
　별도로 올해 통일부 일반예산은 2129억원으로 지난해의 2056억원보다 3.4% 늘었으며 이는 올해 새로 신설된 통일부 관련 국유재산관리기금 172억7000만원을 제외한 것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자금으로 제2하나원 신축(170억원), 하나원 체육관 신축(2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일반 예산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통일교육 예산은 작년보다 각각 4.2%와 31.4% 증가한 1239억원과 14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