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토론회> 코레일 운영 어려운 적자노선, 정부가 회수해 민간에 맡긴다

국토부 “적자노선, 필요시 국가에 반납하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재 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 적자노선에 대해 정부가 필요하다면 운영권을 회수해 민간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의 ‘고속철도(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 관련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적자노선 운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015년 수서발 고속철도(호남선) 운영의 민간사업자 도입과 관련, 최근 논란인 이슈들에 대한 양측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코레일은 이중 일반철도 운영에 대해 정부가 적자노선 운영은 그대로 둔 채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호남선만 민간에 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특혜라는 것이다.

운영 사업자 선정도 코레일은 아예 배제한채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코레일은 다른 민간사업자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호남선을 경쟁체제 대상 사업으로 정한 것은 신규 노선일 뿐 아니라 큰 사업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이 높은 민간에게 맡기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현 경영구조를 살펴볼 때에는 큰 사업을 맡겨도 부채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사업자 선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임대료도 적정 수익률 이상은 모두 회수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고용석 철도운영과장은 “코레일이 적자노선에 대해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 국가에 반납하면 된다”라며 “반납 시 적자노선에 지원하는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