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9년간의 ‘제로잉’ 분쟁에 마침표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벌인 이른바 ‘제로잉(zeroing) 분쟁’이 9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EU 측과 함께 오랫동안 분쟁을 이어온 제로잉 갈등을 끝내는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 무역당국은 즉각 제로잉 관행을 없애기로 했고 일본과 EU는 이에 관련한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커크 대표는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제로잉이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관철시키려는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로잉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덤핑 마진 계산법이다. 이는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인정하지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으면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베이스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불이익을 받는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무역 거래를 튼 여러 나라들은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는 미국의 제로잉 관행으로 접수한 제소에 관해 2006년과 2007년 EU와 일본의 손을 각각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미 무역당국이 이 같은 결정에 몽니를 부리며 지금까지 무역분쟁을 지속해왔다. 미국의 제로잉 논쟁은 지난 2003년 6월 EU가 WTO에 불공정 관행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처음 불거진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은 2009년 11월 한국산 스테인리스 철강 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미국이 적용한 제로잉 관행이 불합리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또 지난해에는 철강판재류와 관련해 다시 제소한 바 있다.